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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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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서정
1
한별
1
바른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9.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
  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09.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
  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4 선고 2015누648 판결
  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4년
4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
  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

2012년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
  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0142 판결
  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6누18654 판결
  회사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여부 및 주식저가양도에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5누29138 판결
  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5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  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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